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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정리

by 아라손 2023. 7. 29.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지원금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이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위소득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블로그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2. 소득인정액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블로그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임대료 같은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같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산출합니다.

 

우리 집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액으로 나누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3.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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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관련 용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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