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지원금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이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 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임대료 같은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같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산출합니다.
우리 집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액으로 나누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3.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합니다.
5.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입니다.
